'신공항 격랑 속으로' 부울경 불가 공식화에 갈등 재연 우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부·울·경 지자체 중심의 검증단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검증단과 국토부의 입장차가 1차 관문이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고수 입장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이 요구한 대로 총리실에서 검증에 들어가는 것도 난관이다.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대신 새로운 입지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선택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홍역을 치렀던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신공항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과거 가덕신공항 논란 재연 불가피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떨어진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고 공항 위치를 두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정도로 영남권에서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2016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신공항(관문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산에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해시에서도 소음피해를 우려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전문가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6개월간 분석 끝에 김해신공항 불가로 결론 내렸다.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타당성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김해신공항은 결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대구, 경북지역 반발을 의식해 "우리는 대구, 경북에서 추진하는 통합공항을 신속히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방안(동남권 관문공항)에 관해 반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다. 대구 경북 통합공항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영남권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공항 물류 관련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을 거부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 경북 등에서는 3년 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신공항 문제 총리실로 이관되나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 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은 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5개 광역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해 총리실 검증을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토부와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조정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 검증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총리실 검증과 관련해 "검증단이 중간보고회를 한 이후 김해공항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총리실에 전한 바 있다"며 "검증단 결과를 국토부와 협의하겠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리하려면 총리실에서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건설 재검증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 총선 앞둔 정치권 '신공항 이슈' 부각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 경남, 울산이 격전지가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문제의 정치 쟁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신공항 문제를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찾아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지지했다.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 당 지도부는 "영남권 주민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가려면 인천까지 번거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남북 평화시대에 인천공항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며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부·울·경 검증단 최종보고회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박재호·윤준호·최인호·김해영 의원 등 부산지역 민주당 현역의원 전원이 참석, 여권이 신공항 문제에 올인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년 동안 동남권 관문공항 놓고 벌어졌던 논의에 오늘 종지부를 찍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물류 100년 위해서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논리에 의해 무산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신공항 이슈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정부 부처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오 시장 행태와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부적합성만 부각한 이번 발표를 보면 김해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신공항 사업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갈등도 많았지만 5개 시도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들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충분하게 항공 수요를 충족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낸다는 데 합의했다"며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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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부·울·경 지자체 중심의 검증단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검증단과 국토부의 입장차가 1차 관문이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고수 입장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이 요구한 대로 총리실에서 검증에 들어가는 것도 난관이다.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대신 새로운 입지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선택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홍역을 치렀던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신공항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과거 가덕신공항 논란 재연 불가피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떨어진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고 공항 위치를 두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정도로 영남권에서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2016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신공항(관문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산에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해시에서도 소음피해를 우려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전문가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6개월간 분석 끝에 김해신공항 불가로 결론 내렸다.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타당성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김해신공항은 결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대구, 경북지역 반발을 의식해 "우리는 대구, 경북에서 추진하는 통합공항을 신속히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방안(동남권 관문공항)에 관해 반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다. 대구 경북 통합공항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영남권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공항 물류 관련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을 거부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 경북 등에서는 3년 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신공항 문제 총리실로 이관되나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 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은 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5개 광역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해 총리실 검증을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토부와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조정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 검증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총리실 검증과 관련해 "검증단이 중간보고회를 한 이후 김해공항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총리실에 전한 바 있다"며 "검증단 결과를 국토부와 협의하겠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리하려면 총리실에서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건설 재검증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 총선 앞둔 정치권 '신공항 이슈' 부각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 경남, 울산이 격전지가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문제의 정치 쟁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신공항 문제를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찾아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지지했다.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 당 지도부는 "영남권 주민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가려면 인천까지 번거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남북 평화시대에 인천공항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며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부·울·경 검증단 최종보고회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박재호·윤준호·최인호·김해영 의원 등 부산지역 민주당 현역의원 전원이 참석, 여권이 신공항 문제에 올인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년 동안 동남권 관문공항 놓고 벌어졌던 논의에 오늘 종지부를 찍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물류 100년 위해서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논리에 의해 무산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신공항 이슈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정부 부처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오 시장 행태와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부적합성만 부각한 이번 발표를 보면 김해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신공항 사업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갈등도 많았지만 5개 시도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들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충분하게 항공 수요를 충족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낸다는 데 합의했다"며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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