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업 엄중 처벌해야"

환경단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업 엄중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환경단체가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드러난 오염물질 배출조작 범죄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 조작하고 배출부담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 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며 "미세먼지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허위측정·배출 조작이 만연한 업계의 유착 구조를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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