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 우군확보 행보가 핵협상에 걸림돌 안돼야
(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북핵 협상 방법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6자회담 필요성 언급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며 6자회담 틀도 이런 맥락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먹의 법'이 아닌 '국제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협상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남북 간 접촉으로 진행돼 온 현재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러시아가 협상의 한 당사자로서 관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남북, 북미 협상 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변수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협상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 편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압박 전략이 느슨해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협상의 문을 닫아 북미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힐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미국의 비선의적인 태도로 돌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향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남북 대화가 동력을 잃는다면 지난해 4ㆍ27 판문점선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설득과 주변국 외교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뒤 중국으로 건너가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마주 앉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방안을 지지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공조와 6자회담 등 다자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북미 기 싸움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찾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행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북핵 문제는 남북미를 넘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다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군확보 행보가 그간 공들여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남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비판받는 6자회담 재개의 한계에 대해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남북,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하루빨리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고 특사 파견 등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남북 민간교류 확대로 신뢰회복에 힘써 정상회담 재개 분위기가 성숙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는 1년 전 판문점선언에 담긴 주요 정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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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북핵 협상 방법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6자회담 필요성 언급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며 6자회담 틀도 이런 맥락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먹의 법'이 아닌 '국제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협상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남북 간 접촉으로 진행돼 온 현재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러시아가 협상의 한 당사자로서 관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남북, 북미 협상 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변수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협상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 편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압박 전략이 느슨해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협상의 문을 닫아 북미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힐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미국의 비선의적인 태도로 돌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향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남북 대화가 동력을 잃는다면 지난해 4ㆍ27 판문점선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설득과 주변국 외교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뒤 중국으로 건너가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마주 앉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방안을 지지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공조와 6자회담 등 다자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북미 기 싸움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찾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행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북핵 문제는 남북미를 넘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다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군확보 행보가 그간 공들여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남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비판받는 6자회담 재개의 한계에 대해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남북,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하루빨리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고 특사 파견 등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남북 민간교류 확대로 신뢰회복에 힘써 정상회담 재개 분위기가 성숙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는 1년 전 판문점선언에 담긴 주요 정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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