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없이 평화 없다…北 인권침해 기록 매우 중요"

입력 2019-04-26 16:02

"정의 없이 평화 없다…北 인권침해 기록 매우 중요"

"정의 없이 평화 없다…北 인권침해 기록 매우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26일 "정의가 우선순위에서 평화에 밀릴 수 있지만, 정의와 책임 규명이 모든 평화 절차의 기본적인 구성 요인이며, 평화가 오래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수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록과 모니터링' 세미나에서 '정의가 없으면 지속적인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장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언급하고서 "인권침해의 꼼꼼하고 철저한 기록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없지만, 향후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해 인권침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활동이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에 의존하는 기록을 향후 법정에서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증거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기록에 형사법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정도에 해당하는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실제 증거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리포 드 미니시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기록이 바로 법정에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책임 규명이 시작될 경우 검사가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을 접촉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기록과 백서를 발간하는 게 직간접적으로 북한 당국에 약간 압박을 줘 인권에 조금씩 신경 쓰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