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재판 투명성 강화 지원사업 착수

베트남 법원 재판 투명성 강화 지원사업 착수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법원의 재판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6일 본격 착수했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는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사업'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현재 법원장 등이 판사에게 사건을 임의로 배당하는 것을 무작위 배당 시스템으로 바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또 판사들의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지에 법률 전문가를 파견,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1천200만 달러(약 139억원)가 투입된다.
코이카는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천250만 달러(약 145억원)를 들여 베트남에 법원연수원 건물 신축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또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법관 양성을 위한 법원 아카데미로 승격하는 데 이바지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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