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길을 묻다] 성장동력 키운다…주요국들 신산업 투자 경쟁
獨인더스트리4.0·日재흥전략·中제조2025 등 정부주도 투자 '대세'
한국도 3대 플랫폼경제에 투자 착수…잠재성장률 하락에 적극 대응
(세종=연합뉴스) 특별기획취재팀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23년까지 주요 플랫폼 산업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이유는 서서히 가라앉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는 투자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 1% 초반대까지 추락 우려 잠재성장률, 10조원 투입해 반전 노린다
한국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에 따라 서서히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다.
1990년대까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 내외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5% 내외로, 2010년대에는 다시 3% 내외로 쪼그라들었다.
작년(2.7%)에는 2%대로 내려앉았으며,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했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기술여건과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9.0%였다가 1990년대에는 7.2%, 2000년대에는 4.4%, 2011∼2017년에는 3.1%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잠재성장률은 2%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016∼2020년 2.8∼2.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2.8% 수준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에는 1.9%, 2040년대에는 1.5%, 2050년대에는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전망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1월 지명된 뒤 '핵심 미션'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를 꼽은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런 위기의식에 따라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한 정부의 고민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변화란 기회이기도 하다.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혁신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장기 투자 전략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 독일·일본·중국 주요 국가 정부, 미래 먹거리 찾으려 이미 '베팅'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전략 투자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경제가 3%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은 2006년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대량생산뿐 아니라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등 제조 생산체계 자동화를 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도 출범했다.
독일 정부는 2014년 민간단체 중심이었던 인더스트리 4.0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름을 바꿔 정책적 지원까지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이라는 정부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기술과 관련해 2020년까지 30조엔의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범부처가 참여하는 7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중국 정부도 2015년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등 투자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10대 핵심 산업 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술 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은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민간에게 맡기기는 부족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확산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는 정부가 해야 한다"며 "중국이나 독일, 일본 등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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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인더스트리4.0·日재흥전략·中제조2025 등 정부주도 투자 '대세'
한국도 3대 플랫폼경제에 투자 착수…잠재성장률 하락에 적극 대응
(세종=연합뉴스) 특별기획취재팀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23년까지 주요 플랫폼 산업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이유는 서서히 가라앉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는 투자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 1% 초반대까지 추락 우려 잠재성장률, 10조원 투입해 반전 노린다
한국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에 따라 서서히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다.
1990년대까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 내외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5% 내외로, 2010년대에는 다시 3% 내외로 쪼그라들었다.
작년(2.7%)에는 2%대로 내려앉았으며,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했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기술여건과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9.0%였다가 1990년대에는 7.2%, 2000년대에는 4.4%, 2011∼2017년에는 3.1%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잠재성장률은 2%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016∼2020년 2.8∼2.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2.8% 수준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에는 1.9%, 2040년대에는 1.5%, 2050년대에는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전망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1월 지명된 뒤 '핵심 미션'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를 꼽은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런 위기의식에 따라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한 정부의 고민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변화란 기회이기도 하다.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혁신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장기 투자 전략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 독일·일본·중국 주요 국가 정부, 미래 먹거리 찾으려 이미 '베팅'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전략 투자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경제가 3%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은 2006년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대량생산뿐 아니라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등 제조 생산체계 자동화를 구축하는 '인더스트리 4.0'도 출범했다.
독일 정부는 2014년 민간단체 중심이었던 인더스트리 4.0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름을 바꿔 정책적 지원까지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이라는 정부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기술과 관련해 2020년까지 30조엔의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범부처가 참여하는 7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중국 정부도 2015년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등 투자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10대 핵심 산업 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술 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은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민간에게 맡기기는 부족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확산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는 정부가 해야 한다"며 "중국이나 독일, 일본 등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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