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버 공격 대응 '반격용 바이러스' 보유키로

日, 사이버 공격 대응 '반격용 바이러스' 보유키로
방위장비품 바이러스 첫 보유…전수방위 원칙 위배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반격용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상대방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한 바이러스를 방위장비품으로 보유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측이 부정한 접근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중요정보를 훔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대응에 이용된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반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공격을 단념시켜 억지력을 향상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수 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에 설명했다.
방위성은 기밀 유지 차원에서 자세한 사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기관이나 자위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공격받아 부대 운영에 지장을 받을 만한 사태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확정한 방위 전략인 '방위대강'에 상대방의 사이버 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를 명기한 바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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