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감금 등 강압적 정신과 치료 근절해야"

유엔 보고관 "감금 등 강압적 정신과 치료 근절해야"
다이니우스 푸라스, 인권위 심포지엄서 "사회심리적 개입이 최우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다이니우스 푸라스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1일 "모든 강압적 정신과 치료와 감금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라스 특별보고관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21세기의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 발표하며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치료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라스 특별보고관은 리투아니아 출신 아동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30여년간 아동 인권과 정신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강제적 치료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도와 정책 설계, 이행, 평가 과정에 사용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1차 진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통합되는 사회 심리적 서비스에 투자해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용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사회 심리적 개입을 최우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라스 특별보고관은 또 "비강압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족한 투자, 의료중심적 패러다임 등이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한다"며 "인권위도 강압적인 치료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 과장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며 "환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이 동시에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