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SK하이닉스에 '남한강물 사용료' 23억 첫 징수

여주시, SK하이닉스에 '남한강물 사용료' 23억 첫 징수
법원판결과 5년 시효에 따라 받아내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이천 SK하이닉스로부터 남한강물 사용료 23억여원을 처음으로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3월 21일 수자원공사와 함께 여주시에도 남한강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주시는 1985년 4월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남한강물 취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고 이어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을 완공한 뒤 남한강물(댐 용수) 사용료를 SK하이닉스로부터 받아왔다.
시는 그러나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해 남한강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항진 시장이 시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8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용료 반환소송을 냈다.
시는 법원판결 뒤 곧바로 SK하이닉스에 사용료를 부과했고 지난달 30일 모두 징수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소멸시효는 5년이라 시는 SK하이닉스에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용료 18억7천여만원과 올해 사용료 4억3천여만원 등 23억여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4억여원을 징수하게 돼 안정적인 '물값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 시와 유사한 사례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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