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EU를 현금지급기로 여겨선 안돼"

EU "폴란드, EU를 현금지급기로 여겨선 안돼"
사법 독립성 훼손 문제로 EU와 대립각 세운 폴란드 압박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유르키 카타이넨 부의장은 1일(현지시간) "폴란드는 EU를 현금지급기나 우유 만드는 소로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타이넨 부의장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EU의 미래를 위해 폴란드가 더 상당한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폴란드의 경제발전은 놀랍다"면서도 2004년 EU에 가입한 후 EU로부터 1천억 유로(약 130조 원)를 지원받은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카타이넨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폴란드가 지난해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집권당이 장악한 의회가 갖도록 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등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 압박을 가한 것이다.
EU는 이 문제로 폴란드를 상대로 EU의 리스본 조약 7조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9월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7조의 발동을 위해선 EU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나 헝가리 등이 반대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카타이넨 부의장은 리스본 조약 7조의 적용 문제와 관련해 "불행하게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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