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수뢰 기소'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수뢰 기소'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따라 1심 선고 때까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2일 '징계 처분 보류'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징계 처분 여부를 놓고 2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윤리특위는 회의 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의원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장으로서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타당하다"면서도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 '공소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윤리자문위원회 자문 ▲ 송 의장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한 점 ▲ 재판을 통해 수뢰 혐의를 벗겠다는 뜻을 밝히는 점 ▲ 재판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난 의회와 의장 임기 이전의 행위여서 징계 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며 "재판 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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