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제각각인 범죄통계, 2022년엔 하나로 통합"(종합)
"기관별 상이한 기준 통합하는 '표준분류 제정' 추진…신종 범죄 예방도 가능"
여가부·통계청 세미나…'성폭력·가정폭력' 등 현행 통계 미흡점도 다수 지적
(서울 세종=연합뉴스) 양정우 이대희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기관별로 제각각인 범죄통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개발연구 단계를 거쳐 기관별 협의가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2022년께에는 새 범죄통계가 작성돼 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경순 통계청 서기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통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국가 승인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3개다.
하지만 기관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 결과가 제각각이기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강간' 항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찰은 5천223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냈지만 검찰 통계로는 5천287건이었다. '강간'에 포함하는 죄명 범위가 달라 검찰 통계가 64건 더 많았다.
최 서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범죄통계 작성기준을 통합하는 표준분류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5년 제정된 국제표준 범죄분류(ICCS)에 국내 현실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한국범죄분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범죄분류안은 2021년 기관별 협의를 거쳐 우선 통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인 '일반분류'로 제정된다.
기관 협의가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한국범죄분류안은 이르면 2022년 통계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표준분류'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범죄통계 작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 표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범죄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신종 범죄 발생을 예측한다거나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최 서기관은 기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최 서기관은 강조했다.
최 서기관은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해 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하면 범죄통계의 양적, 질적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며 "범죄통계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여 정부 정책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간 범죄통계 분류 기준 등을 통일하는 방안 외에도 기관별로 수집해 내놓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통계의 미흡점도 다수 지적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 연구위원은 '여성대상 범죄분석과 현행 범죄통계의 한계'를 발제문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대표 피해자 1명만 (통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정보가 과소표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항목 내에 성폭력범죄의 모든 통계를 통합해 집계하는 법원 통계방식에 경찰이나 검찰처럼 소분류나 세분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범죄분류를 동일하게 해 준다면 동일한 범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 범죄 대응, 피해자 지원 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위원은 가정폭력 통계를 놓고도 "일선 수사관들이 범죄통계원표에 포함된 항목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원표' 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가정폭력 주 대상인 '배우자' 항목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매매 관련 죄명코드를 성구매자, 성판매자로 분리해 집계하는 통계방식이 필요하고 성매매알선도 범죄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와 관련해 통계생산 근거나 내용, 주기 등 통계생산 기반을 만들고,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단순 관계에서 '연인'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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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상이한 기준 통합하는 '표준분류 제정' 추진…신종 범죄 예방도 가능"
여가부·통계청 세미나…'성폭력·가정폭력' 등 현행 통계 미흡점도 다수 지적
(서울 세종=연합뉴스) 양정우 이대희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기관별로 제각각인 범죄통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개발연구 단계를 거쳐 기관별 협의가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2022년께에는 새 범죄통계가 작성돼 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경순 통계청 서기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통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국가 승인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3개다.
하지만 기관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 결과가 제각각이기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강간' 항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찰은 5천223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냈지만 검찰 통계로는 5천287건이었다. '강간'에 포함하는 죄명 범위가 달라 검찰 통계가 64건 더 많았다.
최 서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범죄통계 작성기준을 통합하는 표준분류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5년 제정된 국제표준 범죄분류(ICCS)에 국내 현실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한국범죄분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범죄분류안은 2021년 기관별 협의를 거쳐 우선 통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인 '일반분류'로 제정된다.
기관 협의가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한국범죄분류안은 이르면 2022년 통계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표준분류'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범죄통계 작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 표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범죄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신종 범죄 발생을 예측한다거나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최 서기관은 기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최 서기관은 강조했다.
최 서기관은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해 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하면 범죄통계의 양적, 질적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며 "범죄통계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여 정부 정책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간 범죄통계 분류 기준 등을 통일하는 방안 외에도 기관별로 수집해 내놓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통계의 미흡점도 다수 지적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 연구위원은 '여성대상 범죄분석과 현행 범죄통계의 한계'를 발제문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대표 피해자 1명만 (통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정보가 과소표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항목 내에 성폭력범죄의 모든 통계를 통합해 집계하는 법원 통계방식에 경찰이나 검찰처럼 소분류나 세분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범죄분류를 동일하게 해 준다면 동일한 범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 범죄 대응, 피해자 지원 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위원은 가정폭력 통계를 놓고도 "일선 수사관들이 범죄통계원표에 포함된 항목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원표' 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가정폭력 주 대상인 '배우자' 항목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매매 관련 죄명코드를 성구매자, 성판매자로 분리해 집계하는 통계방식이 필요하고 성매매알선도 범죄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와 관련해 통계생산 근거나 내용, 주기 등 통계생산 기반을 만들고,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단순 관계에서 '연인'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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