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구축 길 열어…푸틴, 법안 서명

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구축 길 열어…푸틴, 법안 서명
외국의 제한 시 대응 목적…세부 내용 없어 실현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러시아가 최소 법상으로는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외국과 별개의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한 러시아 정부 포털에 게시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인터넷망은 중국식 방화벽 구축으로 이어져 인터넷 감시나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푸틴이 서명한 법안에는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현재로는 러시아 자체의 인터넷망은 이론상에 불과하다고 CNN은 전했다.
이 법안은 개념상으로는 소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완전히 작동하는 자체 인터넷을 구축, 외국의 온라인 제한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내에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지난해 관련 사이버 전략이 나오자,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이같은 안을 처음 제시했다.
러시아의 이 법은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또한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의 감독을 받는 감시센터와 관리센터의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비상시 러시아 내 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비상 상황 시 외부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순전히 러시아 웹을 작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러시아의 인터넷은 과거에 제한에 직면한 적이 있으며 또한 최근 수년간 내부적으로 검열 강화의 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지는 추세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 3월 인터넷 자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정부 관리들을 모욕하거나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사람들에 대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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