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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②기대 못미친 민생경제…新산업 드라이브로 '체감성과' 총력
"고용부진 가장 아파"…최저임금 논란부터 '이영자 현상' 까지
'3大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으로 무게이동…집권중반 '국민체감 성과' 집중
정부-대기업 관계 재정립 주목…노동계 포함 사회적 대타협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픈 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뭐였나'라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작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야권의 경제정책 공세가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 등 각종 경고음이 들려오며 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자 혁신성장에 한층 무게를 싣는 등 '좌표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국정동력 악영향 우려…경제정책 무게중심 이동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과 관련, 정치권의 평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축을 중심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공세가 계속되자,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특히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이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공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여기에 소득분배·고용 지표 악화가 계속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런 민생·경제 부진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탈의 큰 원인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뜻)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은 꾸준히 지켜나가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겠다며 정책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중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점이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혁신성장 드라이브…3대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돌파구 모색
문재인 정부 중반기 최대과제로 부상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처방은 혁신성장 드라이브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을 견인,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후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회',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수소경제 로드맵 정책 발표회'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활발한 혁신성장 행보를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경제투어'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서 혁신을 일으켜 국가 전체의 혁신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는 혁신성장 정책을 한층 정교화하면서, 최근에는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이 사업들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리라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실용주의' 앞세워 대기업과 거리 좁히나…노동계 끌어안기 과제도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청와대·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관계도 재설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초 진보성향인 더불어민주당을 뿌리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대기업들과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다.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을 도약시킨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부와 삼성이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정책 실용주의 기조는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 추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노동계와의 관계를 복원, 사회적대화의 틀을 활성화하는 것도 집권 중반기 과제로 꼽힌다.
노동계와 기업계의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활력 제고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노정갈등 양상이 빚어진다면 진보 지지층의 이탈을 앞당길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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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 가장 아파"…최저임금 논란부터 '이영자 현상' 까지
'3大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으로 무게이동…집권중반 '국민체감 성과' 집중
정부-대기업 관계 재정립 주목…노동계 포함 사회적 대타협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픈 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뭐였나'라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작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야권의 경제정책 공세가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 등 각종 경고음이 들려오며 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자 혁신성장에 한층 무게를 싣는 등 '좌표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국정동력 악영향 우려…경제정책 무게중심 이동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과 관련, 정치권의 평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축을 중심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공세가 계속되자,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특히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이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공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여기에 소득분배·고용 지표 악화가 계속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런 민생·경제 부진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탈의 큰 원인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뜻)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은 꾸준히 지켜나가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겠다며 정책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중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점이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혁신성장 드라이브…3대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돌파구 모색
문재인 정부 중반기 최대과제로 부상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처방은 혁신성장 드라이브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을 견인,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후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회',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수소경제 로드맵 정책 발표회'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활발한 혁신성장 행보를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경제투어'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서 혁신을 일으켜 국가 전체의 혁신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는 혁신성장 정책을 한층 정교화하면서, 최근에는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이 사업들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리라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실용주의' 앞세워 대기업과 거리 좁히나…노동계 끌어안기 과제도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청와대·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관계도 재설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초 진보성향인 더불어민주당을 뿌리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대기업들과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다.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을 도약시킨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부와 삼성이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정책 실용주의 기조는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 추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노동계와의 관계를 복원, 사회적대화의 틀을 활성화하는 것도 집권 중반기 과제로 꼽힌다.
노동계와 기업계의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활력 제고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노정갈등 양상이 빚어진다면 진보 지지층의 이탈을 앞당길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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