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北, 미사일 추정 전술유도무기훈련…김정은 "힘으로만 평화담보"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 등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한미의 분석 및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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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金, 나와의 약속 깨길 원치 않아…합의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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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 5월 국회도 '안갯속'…민생입법 표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4월 임시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 속에 오는 7일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 인사청문 정국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다.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여야의 앙금을 남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5월 임시국회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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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해부] 공공기관 1분기 10조 투자…경기 떠받친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이 1분기에만 10조원을 푸는 등 투자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목표로 삼은 투자액 53조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면서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015760]과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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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채용비리 수사…김성태 소환·처벌 여부 결정만 남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당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유력인사 관련 부정채용 12건의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청탁자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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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학대 매년 증가…"처벌 강화"vs"교사 처우개선 시급"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수백건씩 발생한다. 보육교사 등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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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변화', 盧 '정성', 金 '능력'…與 원내대표 후보 3인3색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압도적 총선 승리, 당이 중심이 된 유기적 당정청 관계와 민생입법 성과 창출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들에게 차별화 포인트는 선거운동 방식.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4년 차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사흘 앞두고 이인영·노웅래·김태년 후보(기호순)는 꽤 다른 스타일의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인 동료 의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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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연장 영향 '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연기연금 '봇물'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천73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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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지연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기존 방식대로 갈듯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당분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기존 방식으로 할지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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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기름값 안오른다…올해 66달러·내년 65달러"
올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진단했다. 5일 세계은행의 반기 보고서인 '원자재시장전망'(Commodity Markets Outlook)에 따르면 원유 가격의 평균은 올해 배럴당 66달러, 내년에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유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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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 등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한미의 분석 및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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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金, 나와의 약속 깨길 원치 않아…합의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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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 5월 국회도 '안갯속'…민생입법 표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4월 임시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 속에 오는 7일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 인사청문 정국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다.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여야의 앙금을 남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5월 임시국회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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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해부] 공공기관 1분기 10조 투자…경기 떠받친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들이 1분기에만 10조원을 푸는 등 투자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목표로 삼은 투자액 53조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면서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015760]과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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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채용비리 수사…김성태 소환·처벌 여부 결정만 남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당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유력인사 관련 부정채용 12건의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청탁자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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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학대 매년 증가…"처벌 강화"vs"교사 처우개선 시급"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수백건씩 발생한다. 보육교사 등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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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변화', 盧 '정성', 金 '능력'…與 원내대표 후보 3인3색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압도적 총선 승리, 당이 중심이 된 유기적 당정청 관계와 민생입법 성과 창출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들에게 차별화 포인트는 선거운동 방식.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4년 차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사흘 앞두고 이인영·노웅래·김태년 후보(기호순)는 꽤 다른 스타일의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인 동료 의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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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연장 영향 '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연기연금 '봇물'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천73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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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지연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기존 방식대로 갈듯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당분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기존 방식으로 할지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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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기름값 안오른다…올해 66달러·내년 65달러"
올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진단했다. 5일 세계은행의 반기 보고서인 '원자재시장전망'(Commodity Markets Outlook)에 따르면 원유 가격의 평균은 올해 배럴당 66달러, 내년에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유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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