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4년간 사회보장계획 수립…돌봄·고용에 집중

광역시도 4년간 사회보장계획 수립…돌봄·고용에 집중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 마련…정책 목표는 '행복', '복지공동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가 향후 4년간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광역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은 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달 중 제출 예정이다.
16개 광역시도는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단체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제출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이었다.
추진전략이 가장 많이 수립된 영역은 돌봄(21.1%)이었으며,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 순이었다.
지원유형별로 보면 시설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아이돌봄·다자녀·신혼부부 등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이었다.
제출된 사업은 총 870개로 시도별 평균 54.4개였다. 관련 예산은 총 4조8천330억원이었으며, 서울(34.6%), 광주(17.3%), 경기(17.1%) 예산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한 광역시도는 12곳이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이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있다"며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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