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불법 매립 군산 미군 송유관 8㎞에 6만7천㎡"

김관영 "불법 매립 군산 미군 송유관 8㎞에 6만7천㎡"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7일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 매설한 송유관은 길이 8㎞에 점유 면적 6만7천582㎡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을 보고받고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유관 위치는 녹색연합 등이 주장했던 군산 외항부터 미 공군 비행장까지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를 당장 매입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해 어려운 만큼 우선 이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김 의원은 전했다.



전국적으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651만평에 달해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달 미 공군 군산 비행장 유류 운송을 위한 송유관이 불법으로 매설돼 37년간 사용 중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무단 사유지 점유와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로, 적정 방식과 수준의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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