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이뤄진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될 것"
정부, 강제징용 문제 '개인간 소송' 성격 판단…현 단계 개입 자제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는 7일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도 (나루히토 일왕 즉위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다음 달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일본 오사카 개최), 그리고 도쿄올림픽 등 양국관계를 새롭게 세팅하는 좋은 여건들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주일대사로 부임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한일관계가 잘 돼야 한다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여러 현안을 양국 간에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대사는 "양국 간 지혜를 모으는 소통은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고위 외교당국자는 일본 오사카에서 다음 달 열리는 G20정상회의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양국관계 발전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양국 간 대화채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일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것과 관련, 이는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소송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하에, 현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가 온갖 부작용이 불거졌던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매각될 경우 한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이나 반도체 소재와 부품 등의 대(對) 한국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가 지난 1일 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 이르면 3개월 뒤쯤 매각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그런 상황은 양국 정부, 양국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현실화하면 일본의 보복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등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 간 소송'으로 보고 개입을 자제하는 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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