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 최소화·투명성 강화 필요"
이종영 중앙대 교수 4차위 규제혁신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막는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때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심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8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사업이 힘들 정도로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을 최소화하고 규제부처에 조건 필요의 증명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의결과정과 내용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규제특례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금융혁신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혹은 일원적으로 관리, 분야 간 규제완화 기준 격차 등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홍보 범위를 사업자 외에도 신기술·신제품 출시 가능한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다른 규제를 와해할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제도"라며 "다른 제도로는 허가기간이 길고 복잡해 허가가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 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가 출범한 뒤 2천여건의 규제를 혁파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규제혁신의 핵심은 사람이고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이 관건"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위 고진 위원은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혁신 해커톤을 정기적인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규제와 제도 중심으로 토론 의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집단의 의견을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2년간 추진한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학계·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개 주제발표와 2개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종합토론 첫 세션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었고, 두 번째 세션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해당사자가 1박 2일 동안 집중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각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5G 상용화와 관련해 "강자가 진입하거나 독점적 위치에 가지 않도록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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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교수 4차위 규제혁신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막는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때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심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8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사업이 힘들 정도로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을 최소화하고 규제부처에 조건 필요의 증명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의결과정과 내용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규제특례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금융혁신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혹은 일원적으로 관리, 분야 간 규제완화 기준 격차 등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홍보 범위를 사업자 외에도 신기술·신제품 출시 가능한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다른 규제를 와해할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제도"라며 "다른 제도로는 허가기간이 길고 복잡해 허가가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 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가 출범한 뒤 2천여건의 규제를 혁파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규제혁신의 핵심은 사람이고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이 관건"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위 고진 위원은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혁신 해커톤을 정기적인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규제와 제도 중심으로 토론 의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집단의 의견을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2년간 추진한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학계·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개 주제발표와 2개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종합토론 첫 세션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었고, 두 번째 세션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해당사자가 1박 2일 동안 집중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각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5G 상용화와 관련해 "강자가 진입하거나 독점적 위치에 가지 않도록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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