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북핵 문제 '중립적 중재자' 영향력 발휘 가능"

"아세안, 북핵 문제 '중립적 중재자' 영향력 발휘 가능"
국립외교원 정책포럼…"'남북 모두와 수교'·'내정불간섭 전통'에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핵심축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는 8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정책포럼 발표자료에서 아세안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비동맹주의와 내정불간섭주의를 기반으로 북한과 미국 및 그 동맹국 사이에서 "중립적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세안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7년 미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안보 위기를 타개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성돼 10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지금까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아세안 10개국이 남·북한 모두와 수교하고 있고,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조직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남북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급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세안에서는 "내정불간섭주의에 따라 인권과 정치체제 같은 잠재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은 비공개로 다뤄지는데, 이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외교전통"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형종 연세대 교수도 과거 남북 외교전의 '전장'이었던 아세안이 최근 들어 "(미얀마 등) 역내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 정직한 중재자로서 우회적인 대북 대화 채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1,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각각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것에서 보듯 아세안과 북한이 가까운 사이라며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사회화 과정에서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신북방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도 논의됐다.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의 건설적 중재자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한 축으로 가용 가치가 높다"며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찾아 공동이익을 극대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핵 협상에서 중국·러시아 변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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