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일부중단 선언에 "곧 추가제재 부과" 맞불(종합)
"제재 위반 적발시 책임 물을 것"…SPV와의 거래도 중단 촉구
美 이란핵합의 탈퇴 1년 맞아 양국간 긴장 최고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대(對)이란 추가제재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이날로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이란의 핵 개발 재개 시사와 미국의 맞불로 양국의 강 대 강 대치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대량살상무기(WMD) 선임 국장은 이날 이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조만간 추가제재를 기대하라. 매우 곧"이라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그 누구라도 적발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제재는 이란의 JCPOA 의무이행 일부 중단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모리슨 특보는 또한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 사업가들을 상대로 유럽연합(EU)과 유럽측 이란핵합의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의 교역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과의 거래를 하지말라는 경고장도 날렸다.
그는 "은행이나 투자자, 보험업자, 또는 유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SPV와 거래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사업적 선택"이라고 지적한 뒤 이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에 대한 핵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유럽 측 서명국들과 EU는 이란의 맞탈퇴를 우려,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교역을 전담하는 SPV를 지난해 11월까지 세우기로 한 바 있다. SPV 설립은 차일피일 지연되다 올해 1월 '인스텍스'라는 회사가 세워졌으나 넉달간 운용 실정은 '0'인 상황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5일 '이란 정부군에 의한 위협 징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중동 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배치를 발표한 바 있다. 7일에는 유럽을 순방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일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라크를 깜짝 방문, 대이란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핵 합의 탈퇴 선언 후 지난해 8월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데 이어 지난해 11월5일 2단계 제재를 시행했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미국은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수입 금지 제한 예외를 적용했으나 지난 2일자로 예외 없이 전면적 수입 금지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우라늄 농축 활동,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연결된 중수 보관을 지원하는 외국의 활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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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적발시 책임 물을 것"…SPV와의 거래도 중단 촉구
美 이란핵합의 탈퇴 1년 맞아 양국간 긴장 최고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대(對)이란 추가제재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이날로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이란의 핵 개발 재개 시사와 미국의 맞불로 양국의 강 대 강 대치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대량살상무기(WMD) 선임 국장은 이날 이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조만간 추가제재를 기대하라. 매우 곧"이라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그 누구라도 적발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제재는 이란의 JCPOA 의무이행 일부 중단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모리슨 특보는 또한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 사업가들을 상대로 유럽연합(EU)과 유럽측 이란핵합의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의 교역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과의 거래를 하지말라는 경고장도 날렸다.
그는 "은행이나 투자자, 보험업자, 또는 유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SPV와 거래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사업적 선택"이라고 지적한 뒤 이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에 대한 핵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유럽 측 서명국들과 EU는 이란의 맞탈퇴를 우려,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교역을 전담하는 SPV를 지난해 11월까지 세우기로 한 바 있다. SPV 설립은 차일피일 지연되다 올해 1월 '인스텍스'라는 회사가 세워졌으나 넉달간 운용 실정은 '0'인 상황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5일 '이란 정부군에 의한 위협 징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중동 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배치를 발표한 바 있다. 7일에는 유럽을 순방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일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라크를 깜짝 방문, 대이란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핵 합의 탈퇴 선언 후 지난해 8월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데 이어 지난해 11월5일 2단계 제재를 시행했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미국은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수입 금지 제한 예외를 적용했으나 지난 2일자로 예외 없이 전면적 수입 금지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우라늄 농축 활동,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연결된 중수 보관을 지원하는 외국의 활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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