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민주당, 특검보고서 안 낸 법무장관 '의회 모욕' 결의

美하원 민주당, 특검보고서 안 낸 법무장관 '의회 모욕' 결의
법사위 통과…하원 전체 승인시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제출하라는 의회 요청에 따르지 않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행위는 의회모욕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가 8일(현지시간) 결의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바 장관의 의회 모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다음 단계로,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의회모욕 판단은 상·하원이 각각 내릴 수 있다.
만약 하원 전체에서 의회모욕 결의안이 승인되면 이후에는 형사·민사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바 장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체와 근거가 된 증거를 모두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시한인 6일 오전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바 장관은 2일에는 법사위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회모욕은 여러 수단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범죄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 법률상 의회모욕죄가 규정돼 있다.
형사적으로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다. 하원 전체에서 승인돼 검찰에 고발하면 워싱턴DC 연방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AP는 전했다.
민사상으로는 소환장에 응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등이 가능하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표결 후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의회에 모든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적 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하원 정보위도 특검보고서와 관련 증거들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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