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 후 남북민간교류 '주춤'…北주민 접촉 36% 감소(종합2보)
北주민 접촉수리 1∼2월 140건→3∼4월 89건…통일부 "제3국 접촉 등 점차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각종 정치일정으로 최근 남북간 민간교류가 다소 주춤하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는 1∼2월말 140건이었으나, 3∼4월에는 89건에 그쳤다.
민간단체들의 활동시기 등 다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회담 전에 비해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약 36% 감소한 셈이다.
통일부도 이날 배포한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사업' 자료에서 "민간 차원의 방북 등 남북간 민간교류 및 국제협력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여파로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달 발굴 재개에 필요한 대북 반출 장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북측과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일부 남측 인사들의 방북, 제3국 접촉 협의 등 교류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시점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순 없어 평가하긴 이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지난해처럼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볼 순 없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도 북측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인도적 지원, 묘목·산림, 농업 등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 현재 방북 승인을 받은 남측 인원은 총 6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51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남북이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당국 간 교류를 중심으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할 때여서 '실질적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남북 민간교류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중·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같은 기간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전년 동기(156건)보다 늘어난 233건으로 집계된 것 역시 비슷한 이유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향후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물자반출 등을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말께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서울에서 주변국 정부 관료와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다자협의체 성격의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추이에 따라 북측 인사 초청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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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접촉수리 1∼2월 140건→3∼4월 89건…통일부 "제3국 접촉 등 점차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각종 정치일정으로 최근 남북간 민간교류가 다소 주춤하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는 1∼2월말 140건이었으나, 3∼4월에는 89건에 그쳤다.
민간단체들의 활동시기 등 다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회담 전에 비해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약 36% 감소한 셈이다.
통일부도 이날 배포한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사업' 자료에서 "민간 차원의 방북 등 남북간 민간교류 및 국제협력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여파로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달 발굴 재개에 필요한 대북 반출 장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북측과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일부 남측 인사들의 방북, 제3국 접촉 협의 등 교류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시점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순 없어 평가하긴 이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지난해처럼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볼 순 없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도 북측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인도적 지원, 묘목·산림, 농업 등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 현재 방북 승인을 받은 남측 인원은 총 6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51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남북이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당국 간 교류를 중심으로 막 물꼬를 트기 시작할 때여서 '실질적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남북 민간교류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중·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같은 기간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전년 동기(156건)보다 늘어난 233건으로 집계된 것 역시 비슷한 이유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향후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물자반출 등을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말께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서울에서 주변국 정부 관료와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다자협의체 성격의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추이에 따라 북측 인사 초청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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