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만 보증법' 가결…대만 무기판매 정례화 기대"

"美하원 '대만 보증법' 가결…대만 무기판매 정례화 기대"
대만언론 보도…차이 총통, 잠수함 건조 전용공장 기공식 참석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 하원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려는 '2019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정례화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대만에 대한 미국 공약과 대만 관계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찬성 41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은 1979년 대만에 무기와 전술 제공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을 강화해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부의 주요 동맹국으로 취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미 하원은 '2019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H. R. 2002)'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과 법안은 대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국 정부는 대만의 비대칭 국방전력 추진을 지지하고 대만이 국방예산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의 대(對)대만 군사무기 판매를 정례화해 대만의 자위능력을 강화하고, 대만이 수중 작전 및 방공 전력을 포함한 전력을 발전시키고 통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배제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대만이 세계보건총회(WH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공화당 톰 코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대만 보증법'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상 재개의 지지와 대만을 쌍방 및 다국가 군사훈련에 포함토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대만 남부의 가오슝(高雄)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의 '해군 잠수함 국조 전용공장'기공식에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수년 전부터 중국군에 크게 밀리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함국조'(國艦國造·자국 함정과 잠수함은 스스로 건조함) 계획에 따른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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