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대담] 文대통령 "北 군사행위 거듭되면 협상 어렵다는 것 경고"-1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8시 30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의 대담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경제, 사회, 외교·안보, 국내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풀영상]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문 대통령과 송 기자 간 일문일답.
-- 2년 전 오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2년 동안의 소회를 여쭈지 않을 수 없다.
▲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국민들께서는 촛불 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 민심이 향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
-- 오늘 오후 4시 30분쯤부터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보고를 받으셨나.
▲ 그렇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을 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해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다. 2발 중 1발은 사거리 400㎞가 넘는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
-- 한미 양국의 판단인가.
▲ 네. 공조하고 있다
-- 이전 발사체의 최장 사거리는 240㎞였는데 오늘은 사거리 420㎞의 발사체이다.
▲ 네. 두발 중 한발이 그렇다.
-- 그때보다 1.5배로 사거리가 늘었고 한미 양국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나.
▲ 네.
-- 지난번에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지난번에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이것을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다.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다.
--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나.
▲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이)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비록 단거리라도 그게 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 그 부분은 추가적 분석이 있어야 하나.
▲ 그렇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번과 이번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와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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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8시 30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의 대담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경제, 사회, 외교·안보, 국내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풀영상]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문 대통령과 송 기자 간 일문일답.
-- 2년 전 오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2년 동안의 소회를 여쭈지 않을 수 없다.
▲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국민들께서는 촛불 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 민심이 향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
-- 오늘 오후 4시 30분쯤부터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보고를 받으셨나.
▲ 그렇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을 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해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다. 2발 중 1발은 사거리 400㎞가 넘는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
-- 한미 양국의 판단인가.
▲ 네. 공조하고 있다
-- 이전 발사체의 최장 사거리는 240㎞였는데 오늘은 사거리 420㎞의 발사체이다.
▲ 네. 두발 중 한발이 그렇다.
-- 그때보다 1.5배로 사거리가 늘었고 한미 양국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나.
▲ 네.
-- 지난번에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지난번에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이것을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다.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다.
--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나.
▲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이)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비록 단거리라도 그게 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 그 부분은 추가적 분석이 있어야 하나.
▲ 그렇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번과 이번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와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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