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납세자료 안 낸 재무부·국세청에 소환장

美민주, 트럼프 납세자료 안 낸 재무부·국세청에 소환장
하원 세입위, 17일까지 6년치 자료 제출요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확보를 추진하는 하원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온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해 압박하고 나섰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6년간 개인 및 법인 납세에 관한 신고 자료를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발부 대상자는 납세자료를 다루는 IRS의 찰스 레티그 청장과 IRS를 관할하는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다.
제출요구 자료는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자료다.
닐 위원장은 성명에서 "위원회가 신속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안에 자료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법률상 IRS는 세금 업무를 관장하는 의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런 요청이 거부됐던 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원회, 상·하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조세위원회에만 있다.
미 세법에 따르면 3개 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금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재무장관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닐 위원장은 IRS에 서한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지만 IRS는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이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므누신 장관도 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불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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