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개혁 1년 반…"고용확대 효과 없어" 비판 고조

브라질 노동개혁 1년 반…"고용확대 효과 없어" 비판 고조
정치적 불안정·성장둔화 등이 요인으로 지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노동개혁이 고용 확대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 정부는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7년 3월 하원, 7월 상원을 각각 통과했고 그해 11월 공식 발효했다.
테메르 전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그의 발언은 노동계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의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실업률은 12.7%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13.1%)보다는 낮지만, 이전 분기(11.6%)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1분기 실업자 수는 1천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천360만 명) 수준을 밑돌았으나 이전 분기(1천220만 명)보다는 10.2%나 늘어났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확산한 결과만 가져왔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동개혁에 연금개혁 문제까지 엮어 오는 6월 14일을 전후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론조사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이 찬성 39%, 반대 57%로 나왔다.



이에 대해 테메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주도한 인사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들어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성장둔화 때문에 개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전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노동개혁은 생산성을 높였으나 이후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호나우두 노게이라 전 노동장관도 "노동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용 부진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의 국정 수행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나 1일 TV로 방영된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임기 초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지 않아 별다른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노동개혁 조치로 재정난을 겪는 노동계는 인력 감축과 부동산 매각, 노조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노조 통폐합이 비용 절감으로 생존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에는 현재 1만6천600개 노조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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