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부실화…전자정부 수출 반토막"

"공공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부실화…전자정부 수출 반토막"
한경연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전면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규제 이후 산업생태계가 부실해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공공SW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중소기업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SW사업에 주력하는 중견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적자 또는 0.2∼1.6%' 수준으로 전체 정보통신(IT) 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6.4%)보다 크게 낮았다.
아울러 공공SW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중소·중견 SW기업들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 입찰을 꺼려 유찰률이 증가세를 보였다. 2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의 유찰률은 2015년 30%에서 2016년 46.4%로 늘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 규제 효과는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수익성 증가보다는 시장경쟁구조가 왜곡됨으로써 동반되는 역차별과 함께 참여 기업 모두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참여 제한 이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수출 측면에서도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사사업 실적을 맞추지 못해 제약받고 있다며 전자정부 수출도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015년 5억3천404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억6천945만 달러(-49.5%), 2017년 2억3천610만 달러(-12.4%)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공공SW 정책은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한해 이미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 후 허용 방식이며 허용률이 50% 미만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분야에 심의 절차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준다면 삼성SDS, LG CNS 같은 대기업이 국내 공공SW사업에 확보한 실적을 갖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공공SW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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