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공론화 포함 10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종합)
국회 토론회…"장점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한은 "언젠가는 해야겠지만…가까운 시일 내 추진계획 없다"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차지연 기자 =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경우 공론화 기간 등을 포함해 최종 완료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으로 ▲경제·금융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거래단위 축소로 인한 편의성 제고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을 꼽았다.
역기능으로는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천 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고,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주체의 혼동 및 혼란, 달라진 화폐 단위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 우리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불안감과 불신 고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급격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면밀히 준비한 후 충분한 교환 기간 등을 두고 시행해야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 추진 시 쟁점은 '지금이 과연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이다"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진행계획을 알려줘 경제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은행의 발권담당 관계자도 참석했다. 박운섭 한은 발권국장은 토론회 서두에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며 "입법을 거쳐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토론회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새롭게 제기된 과제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당국인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대 효과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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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장점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한은 "언젠가는 해야겠지만…가까운 시일 내 추진계획 없다"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차지연 기자 =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경우 공론화 기간 등을 포함해 최종 완료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으로 ▲경제·금융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거래단위 축소로 인한 편의성 제고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을 꼽았다.
역기능으로는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천 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고,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주체의 혼동 및 혼란, 달라진 화폐 단위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 우리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불안감과 불신 고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급격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면밀히 준비한 후 충분한 교환 기간 등을 두고 시행해야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 추진 시 쟁점은 '지금이 과연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이다"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진행계획을 알려줘 경제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은행의 발권담당 관계자도 참석했다. 박운섭 한은 발권국장은 토론회 서두에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며 "입법을 거쳐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토론회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새롭게 제기된 과제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당국인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대 효과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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