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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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부추기는 정치, 희망 못줘"…文대통령, 정치권 '작심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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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당 원칙' 재확인 靑, '1대1' 한국당案 거부…회동논의 평행선
청와대가 13일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 및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 논의와 관련,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역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이나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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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성접대 혐의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거쳐 6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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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증언 문답…"광주통합병원서 희생자시신 200구 소각 추측"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는 13일 "광주통합병원에서 희생자 시신 200구 정도가 소각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렇게 계산해도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어 시신을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수송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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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나경원 '혐오발언' 일제히 공세…한국 "단순 말실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13일에도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4당은 여성혐오를 조정하는 비속어를 사용한데 대해 다시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맹비난을 쏟아부었고, 이에 한국당은 '단순 말실수'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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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의혹' 진상조사 최종보고 마쳐…과거사위 "내주 발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13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및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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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FP 北영유아·임산부 영양지원에 참여 적극검토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이 요청한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협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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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 만기가 끝나는 이날 24시 이후부터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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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해안 피습 4척 중 사우디 유조선 2척 확인…"피해 상당"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동부 영해 인근에서 12일(현지시간) 상선 4척이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공격을 받은 가운데 이중 2척은 사우디 유조선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병력을 대폭 증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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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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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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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부추기는 정치, 희망 못줘"…文대통령, 정치권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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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당 원칙' 재확인 靑, '1대1' 한국당案 거부…회동논의 평행선
청와대가 13일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 및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 논의와 관련,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역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이나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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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성접대 혐의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거쳐 6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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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증언 문답…"광주통합병원서 희생자시신 200구 소각 추측"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는 13일 "광주통합병원에서 희생자 시신 200구 정도가 소각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렇게 계산해도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어 시신을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수송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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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나경원 '혐오발언' 일제히 공세…한국 "단순 말실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13일에도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4당은 여성혐오를 조정하는 비속어를 사용한데 대해 다시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맹비난을 쏟아부었고, 이에 한국당은 '단순 말실수'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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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의혹' 진상조사 최종보고 마쳐…과거사위 "내주 발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13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및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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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FP 北영유아·임산부 영양지원에 참여 적극검토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이 요청한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협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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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 만기가 끝나는 이날 24시 이후부터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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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해안 피습 4척 중 사우디 유조선 2척 확인…"피해 상당"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동부 영해 인근에서 12일(현지시간) 상선 4척이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공격을 받은 가운데 이중 2척은 사우디 유조선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병력을 대폭 증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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