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조금 심의·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광주시, 보조금 심의·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보조금 심의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사업 개선에 나선다.
광주시는 14일 최영환(비례)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신규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실무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부적정 평가를 받으면 감액 또는 지원 배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단을 구성해 사업의 적합성, 수행상황 능력, 파급효과, 부정·비리 단체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 제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모 제외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지정하기 일상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광주시의 감사에서 보조금 사업 620건(1천246억원) 가운데 379건(898억원)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환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령, 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으로 보조금이 지방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민간보조금의 지정을 축소하고 공고나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