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중 흉기 휘두른 캄보디아인 징역 1년

술자리 다툼 중 흉기 휘두른 캄보디아인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캄보디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같은 국적의 B(28)씨 일행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 손을 다치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1년에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에 출국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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