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정책대응은 성과, 가정폭력 관련 노력은 미흡"

"'젠더폭력' 정책대응은 성과, 가정폭력 관련 노력은 미흡"
여성정책연구원, '文정부 젠더 폭력 방지정책 2년' 평가 포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성과는 평가할 만하지만, 가정폭력을 막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은평구 진흥로 연구원 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 폭력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 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원의 투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폐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자원 투입을 높여야 한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 이행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1990년대 초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시작됐던 여성폭력이나 젠더 폭력 근절에 대한 포괄적 정책 접근 강조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통과를 가능하게 한 정책 여건 조성, 미투 운동 요구에 공감한 정부 협의체 운영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또 단기간 내 미투 관련 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 보호에 나선 점, 디지털 영상물 유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점, 혜화역 시위 등으로 표출된 여성 요구에 공감하고 민관협력 이행조직을 구성한 것 등도 긍정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향후 과제로 성희롱 구제 시스템 운용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영상물 유포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조항을 짧은 시간 안에 마련했지만, 시정요구 대상 영상물의 96.8%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며 "유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상물 생성과 관련된 강력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부연구위원도 토론문에서 "젠더 폭력 방지정책에서 현 정부의 대책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젠더 폭력 사안에 대한 일차적 대응과 그에 따른 처벌 강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탓에) 젠더 폭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핵심 쟁점인 성 매매, 인신매매 등 성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젠더 폭력 관점은 여성의 성과 신체에 대한 대상화에 기초해 이를 유지·강화하는 성매매를 성 착취자 폭력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며 "젠더 폭력 방지정책에서 배제된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 성 착취 문제를 젠더 폭력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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