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WTO 판정에 문제' 日 주장에 10여 개국 지지" 보도

산케이 "'WTO 판정에 문제' 日 주장에 10여 개국 지지" 보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 1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이 이해와 지지를 보였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6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는 국가 측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판정했다.
일본은 이후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소기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으며, 유럽연합(EU) 측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 "내재된 결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측은 DSB 회의에서 한국의 금수 조치와 WTO 협정의 정합성에 대해 "(상소기구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만족할만한 해법을 얻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브라질, 페루가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나타냈다며 "DSB 회의에서의 발언은 비공표가 원칙이지만 이들 국가는 발언 내용과 국가명 공개를 승낙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WTO 판정에 계속 반발해 온 일본이 국제 여론전을 가속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분쟁 해결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을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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