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미협상 교착국면…군비통제가 선도적 역할해야"

전문가 "북미협상 교착국면…군비통제가 선도적 역할해야"
부형욱 KIDA 연구위원, '안보세미나'서 '남북 공격무기 축소방안'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 북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군비통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IDA 주최 안보학술세미나 발표를 통해 북한은 수도권에 위협적인 장사정포를 40㎞ 후방으로 배치하고, 남북한이 야포 등의 공격무기를 감축하는 내용의 남북 군비축소 방안을 제안했다.
부 연구위원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견인하려는 실험이 추진됐지만 "현재 정체된 상태"라며 앞으로 북핵 협상 교착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군비통제가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촉발됐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려 요소라고 평가하면서도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에 대한 "절박감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 역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혹은 별도로 군비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남북 군사합의서는 한미 공조하에 지속 발전돼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과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가 돼야 평화협정이 되는건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며 "핵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핵이 있으나 핵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평화적 실천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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