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전주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시 보건소는 20일부터 한 달간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선다.



공무원 3인 1조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3곳과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 26곳 등 총 29개 정신의료기관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정신질환자 인권(권익)침해, 종사자 수 및 자격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입·퇴원 관리 등이다.
계속 입원의 적정성,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작성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법률 개정 내용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지만 부당 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관계 서류 미작성 등 중대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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