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트럼프, 北문제서 볼턴 등 매파 조언 버려야"

조엘 위트 "트럼프, 北문제서 볼턴 등 매파 조언 버려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그랜드바겐'은 없다는 현실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으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매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위트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 군사안보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과 함께 기고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슈퍼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오래된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가진"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위트 연구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 조치와 상호 양보를 통한 비핵화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볼턴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전술을 선호해 왜 그것(단계적 접근)을 포기했는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조언을 했다.
위트 연구원은 "첫째,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의 긍정적인 원칙에 대한 당신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측 대표와 진지하게 협상할 북측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됐다면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둘째, 협상이 진지하게 진전되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한반도에서의 60년 간 적대 이후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세계평화를 증진하는 극적인 길(dramatic lengths)을 보여줄 수 있다고 위트 연구원은 조언했다.
위트 연구원은 "셋째, 완전한 비핵화에 대응한 완전한 제재완화라는 즉각적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볼턴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접근(그랜드바겐)을 지지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련의 작은 합의(small agreements)를 통해 양측이 동시에 긍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북미 정치관계 해빙을 위한 조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첫 단계로 한국전쟁 종전 공동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협상 시작, 두 번째 단계로 북미 외교관계 수립, 세 번째 단계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북미 인적교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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