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개혁 의지 선명한 후보가 차기 검찰 수장 돼야
(서울=연합뉴스)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천거 작업이 마무리돼 최종 후보 서너명의 윤곽이 다음 달 나온다. 현직 고검장급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총장 교체는 문무일 현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 반발한 이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 등 권력기관 개혁이 큰 현안인 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우선 자격 요건은 검찰의 지난 과오를 직시하고 개혁을 원만하게 이끌 능력이 돼야 한다. 현직 고검장급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 외부 인사가 차기 총장에 낙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른바 '셀프 개혁'에 실패한 업보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수를 뛰어넘어 발탁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기 총장이 누가 되든 지난 시절 타성과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에서 벗어나 개혁을 과감하게 이끌어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수많은 국민이 고문을 자행한 폭압적인 수사와 권력의 요구에 굴복한 부실 수사로 처절한 고초를 겪은 역사를 기억한다. 불과 10여년 사이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 수수 및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라는 명백한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사건에서는 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흐지부지 수사와 증거 인멸 가능성, 권력에 의한 외압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추가 수사로 더 규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의혹이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이 경찰과 함께 개혁 방안과 방식 논란에서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다.
검찰개혁을 해당 조직 자체에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에 의한 검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그 중심에 설 차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없는 선명한 개혁 의지를 갖춰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서 제기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는 경찰 수사 통제 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반영되는 등 수사권 조정안의 완성도를 높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견제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수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개혁의 큰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심을 더는 받아서는 안 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환골탈태하는 자세와 소명의식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 보호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검찰을 이끌어갈 인물이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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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천거 작업이 마무리돼 최종 후보 서너명의 윤곽이 다음 달 나온다. 현직 고검장급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총장 교체는 문무일 현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 반발한 이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 등 권력기관 개혁이 큰 현안인 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우선 자격 요건은 검찰의 지난 과오를 직시하고 개혁을 원만하게 이끌 능력이 돼야 한다. 현직 고검장급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 외부 인사가 차기 총장에 낙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른바 '셀프 개혁'에 실패한 업보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수를 뛰어넘어 발탁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기 총장이 누가 되든 지난 시절 타성과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에서 벗어나 개혁을 과감하게 이끌어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수많은 국민이 고문을 자행한 폭압적인 수사와 권력의 요구에 굴복한 부실 수사로 처절한 고초를 겪은 역사를 기억한다. 불과 10여년 사이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 수수 및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라는 명백한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사건에서는 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흐지부지 수사와 증거 인멸 가능성, 권력에 의한 외압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추가 수사로 더 규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의혹이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이 경찰과 함께 개혁 방안과 방식 논란에서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다.
검찰개혁을 해당 조직 자체에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부조리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에 의한 검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그 중심에 설 차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없는 선명한 개혁 의지를 갖춰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서 제기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는 경찰 수사 통제 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반영되는 등 수사권 조정안의 완성도를 높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견제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수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개혁의 큰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심을 더는 받아서는 안 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환골탈태하는 자세와 소명의식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 보호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검찰을 이끌어갈 인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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