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한미, 北발사체 대응 빛나…절제로 대화모멘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긴밀한 공조를 해준 양군 지휘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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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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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창업자 "미국이 우리 과소평가…이미 대비 잘 돼 있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최고경영자(CEO)가 21일 미국의 '화웨이 금지령'에 대해 "화웨이의 5G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면서 "5G 기술 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3년 안에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CTV 등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현재 행동은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집중견제를 받는 화웨이는 지난주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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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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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무상 "징용문제, 문대통령이 책임감 갖고 대응해야"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그는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억제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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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내달 말 시행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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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광교신도시 유치원서 불…원생 등 300여명 한때 대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원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낮 12시 45분께 수원시 이의동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소방호스 등을 이용, 신고접수 10여 분만인 이날 낮 12시 55분께 불을 모두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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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내일 두번째 구속심사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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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개발하고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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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페이'로 해외결제…환전·카드없이 해외여행 간다
앞으로는 해외 여행할 때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소량 남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역(逆)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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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한미, 北발사체 대응 빛나…절제로 대화모멘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긴밀한 공조를 해준 양군 지휘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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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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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창업자 "미국이 우리 과소평가…이미 대비 잘 돼 있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최고경영자(CEO)가 21일 미국의 '화웨이 금지령'에 대해 "화웨이의 5G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면서 "5G 기술 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3년 안에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CTV 등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현재 행동은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집중견제를 받는 화웨이는 지난주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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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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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무상 "징용문제, 문대통령이 책임감 갖고 대응해야"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그는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억제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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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내달 말 시행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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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광교신도시 유치원서 불…원생 등 300여명 한때 대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원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낮 12시 45분께 수원시 이의동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소방호스 등을 이용, 신고접수 10여 분만인 이날 낮 12시 55분께 불을 모두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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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내일 두번째 구속심사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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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개발하고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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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페이'로 해외결제…환전·카드없이 해외여행 간다
앞으로는 해외 여행할 때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소량 남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역(逆)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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