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기초단체의 운수업체 재정지원 허용 법안 발의"

민경욱 "기초단체의 운수업체 재정지원 허용 법안 발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21일 기초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인천시 연수구가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와 광역단체만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민 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렵게 유치한 M버스 노선이 갑자기 폐선돼 많은 주민이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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