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비용 증가, 정부에 손 벌린 부산시 "지원 확대해야"

준공영제 비용 증가, 정부에 손 벌린 부산시 "지원 확대해야"
52시간제 도입에 73억, 임금인상 따른 인건비 115억 추가 부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 주 52시간 도입과 임금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2일 운수 종사자 신규채용과 임금 상승으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며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부산은 올해 1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113명의 운수 종사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므로 7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근 버스 노사가 임금 3.9% 인상에 합의하면서 인건비 115억원도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여기에다 강서구와 해운대구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부산시는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스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차고지 조성 때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버스 무료 환승 비용만 1천22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 재정만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 마련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가운데 부산만 인건비 기준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2.534명에 표준 임률을 적용해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68만189원이다.
다른 지자체는 인건비 총액을 정해 놓고 실제 근무 인원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표준운송원가 방식이 노무 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나온 만큼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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