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 직무급제 일방적 추진…즉각 중단해야"(종합)

공무원노조 "정부, 직무급제 일방적 추진…즉각 중단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이유미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노조는 22일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저임금 고착화 등 부작용을 간과하고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처사'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공노는 성명에서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봉급을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용자 대표의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가 노동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한 "지난해 말 정부가 직무급 도입을 위해 발주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15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181만3천원에 불과하다"며 "2007년 신세계 이마트, 2017년 인천공항공사 등에서도 복수 임금체계로 낮은 임금과 처우가 고착화하는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에 심히 유감을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직무급제가 불러올 부작용과 제도적 불완전성 등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가 온전히 반영된 직무급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현장마다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우며 '표준안' 마련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주의 실패를 감추고 연장하는 것"이라며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아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추가 움직임이 포착될 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은 개인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그간 호봉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6급 이하에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나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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