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 즉시 재개"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철도 노동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23일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 SRT의 운영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통합이 안전이고 공공성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서 나타난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도 KTX와 SRT는 선호도가 아닌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 기차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체제의 허구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과 시설·운영 통합을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정부의 철도 구조개혁으로 인해 철도 공공성이 훼손됐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당초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난해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연구가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 결과와 안전성 강화 방안 등 철도안전 시스템 진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통합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체는 "시간 끌기와 쟁점 흐리기에 여념이 없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제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위해 오는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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