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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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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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29일째 잠들어있는 추경안…처리 하염없이 미뤄지나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29일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안 심사·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대응 예산 2조2천억원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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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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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파나소닉, 中화웨이 거래중단…日언론 "KT도 판매중단 검토"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이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사 파나소닉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23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치의 대상 제품에 대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은 교도통신에 "현재, 미국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우리로서는 그(판매금지 조치) 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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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하로 향하는 긴 행렬…아침부터 盧 전 대통령 추모 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봉하로 가는 추모객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봉하로 향하는 걸음은 새벽부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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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성류굴서 신라 진흥왕 행차 명문 발견
최근 중고기 신라시대 금석문이 대거 발견된 경북 울진 성류굴(천연기념물 제155호)에서 신라 제24대 임금 진흥왕(재위 540∼576)이 560년에 다녀갔다는 명문이 나왔다. 울진군은 심현용 박사와 이용현 박사가 함께 판독한 "庚辰六月日(경진육월일)/ 柵作익<木+益>父飽(책작익부포)/ 女二交右伸(여이교우신)/ 眞興(진흥)/ 王擧(왕거)/ 世益者五十人(세익자오십인)"라는 성류굴 명문을 23일 공개했다. 진흥왕은 북한산과 마운령, 그리고 황초령에 순수비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신라시대 정복 군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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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임원·직원간 급여 격차 완화…"그래도 10배 이상 차이"
대기업 임원과 직원 간 급여 격차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계열사 202개사의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2억3천29만원으로 작년 1분기 2억7천915만원보다 17.5% 낮아졌다. 반면 직원 1인당 평균급여액은 1천942만원에서 2천72만원으로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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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생존 아들 지원 모색
하루아침에 부모와 누나를 잃고 홀로 남은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막내아들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이 지원책을 모색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오전 의정부 시청, 검찰, 법무부 범죄피해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사례관리 회의를 연다. 검찰과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숨진 가족의 장례 비용 등 현재 시급한 지원방안, 스마일 공익신탁과 연계한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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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체육회장, IOC 위원 예약…한국인 2명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 한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다. IOC는 23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한 10명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하고 오는 6월 24∼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134차 총회에서 투표로 신규 위원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신규 회원 후보가 총회 투표에서 낙선한 적은 거의 없어 이기흥 회장이 새로운 IOC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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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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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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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29일째 잠들어있는 추경안…처리 하염없이 미뤄지나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29일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안 심사·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대응 예산 2조2천억원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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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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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파나소닉, 中화웨이 거래중단…日언론 "KT도 판매중단 검토"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이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사 파나소닉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23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치의 대상 제품에 대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은 교도통신에 "현재, 미국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우리로서는 그(판매금지 조치) 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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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하로 향하는 긴 행렬…아침부터 盧 전 대통령 추모 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봉하로 가는 추모객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그러나 봉하로 향하는 걸음은 새벽부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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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성류굴서 신라 진흥왕 행차 명문 발견
최근 중고기 신라시대 금석문이 대거 발견된 경북 울진 성류굴(천연기념물 제155호)에서 신라 제24대 임금 진흥왕(재위 540∼576)이 560년에 다녀갔다는 명문이 나왔다. 울진군은 심현용 박사와 이용현 박사가 함께 판독한 "庚辰六月日(경진육월일)/ 柵作익<木+益>父飽(책작익부포)/ 女二交右伸(여이교우신)/ 眞興(진흥)/ 王擧(왕거)/ 世益者五十人(세익자오십인)"라는 성류굴 명문을 23일 공개했다. 진흥왕은 북한산과 마운령, 그리고 황초령에 순수비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신라시대 정복 군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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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임원·직원간 급여 격차 완화…"그래도 10배 이상 차이"
대기업 임원과 직원 간 급여 격차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계열사 202개사의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2억3천29만원으로 작년 1분기 2억7천915만원보다 17.5% 낮아졌다. 반면 직원 1인당 평균급여액은 1천942만원에서 2천72만원으로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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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생존 아들 지원 모색
하루아침에 부모와 누나를 잃고 홀로 남은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막내아들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이 지원책을 모색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오전 의정부 시청, 검찰, 법무부 범죄피해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사례관리 회의를 연다. 검찰과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숨진 가족의 장례 비용 등 현재 시급한 지원방안, 스마일 공익신탁과 연계한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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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체육회장, IOC 위원 예약…한국인 2명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 한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다. IOC는 23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한 10명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하고 오는 6월 24∼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134차 총회에서 투표로 신규 위원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신규 회원 후보가 총회 투표에서 낙선한 적은 거의 없어 이기흥 회장이 새로운 IOC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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