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준다 한들 경찰도 인사에 목매는데 똑같은 일 생길 것"

"수사권 준다 한들 경찰도 인사에 목매는데 똑같은 일 생길 것"
송인택 울산지검장 인터뷰…"정치 권력 예속 구조부터 고쳐야" 강조
검찰개혁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실상 잘 알아야 할 것 같아 26일 이메일 보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입법을 하실 분들, 검찰개혁을 논의하실 분들이 실상을 잘 알아달라는 취지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안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 수사 진행과 처리 사항이 서초동(대검찰청) 갔다가, 과천(법무부) 갔다가, 강북(청와대)으로 가는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전제로 해야지,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고 한들 거기도 인사에 목을 매는데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 같냐"면서 "정작 문제가 있는 부분(검찰 기능 중 공안·특수 분야를 지칭)은 놔두고 형사부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대로라면 똑같은 갈등과 논란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툭 터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는 의도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요일 늦은 저녁에 이메일을 발송해 밤새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군에 있는 아들을 만나고 오느라 그 전에 예약 메일로 보낸다는 것이 어쩌다 그 시간이 됐다"면서 "아침에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을 봤는데, 의도치 않게 기자들에게는 못 할 짓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지난 26일 오후 8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A4 14장 분량의 장문의 글에서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는 공안과 특수 분야 보고체계, 검찰 권력이나 인사권이 법무부·청와대 등에 집중된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제도 전체를 손보는 것은 환부가 아닌 멀쩡한 곳을 수술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 출신인 송 지검장은 충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1회)에 합격해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6월 울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송 지검장은 평소 검찰개혁 방향과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검찰의 정치화와 불공정 수사 근원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면서 "동료와 후배 검사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내용을 글로 정리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것 같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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