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중독 질병 분류 두고 정부 부처 이견…합의도출 차질 빚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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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급 폭풍우 제주·부산 등 남부지역 강타…피해 속출
27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역을 강타,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부터 낮 1시까지 제주도 북부와 산지,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육상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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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통화누설' 공방 격화…"국기문란" vs "과도한 공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전화통화 내용 누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7일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강 의원에 대한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다른 야당들도 저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과 그를 비호하는 한국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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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비공개 만찬…정치공방 가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 있던,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고 회동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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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장외 접고 '정책투쟁' 선언…"경제폭정에 좌절·분노"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 1'이 지난 주말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정책투쟁'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황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월말 당 대표 직속 위원회 출범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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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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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탄도미사일' 볼턴발언에 "트럼프 언급 등 총체적 판단해야"
청와대는 27일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언급에도 한미 군 당국은 여전히 해당 미사일에 대한 성격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턴 보좌관의 언급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미국 쪽에 취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며 "한미 군 당국 간 미사일에 대한 규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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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히토 일왕, 첫 국빈 트럼프 면담…외교무대 데뷔
지난 1일 즉위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7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면담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고쿄(왕궁) 내 궁전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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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로 2조∼3.6조원 이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비율로 2조원에서 3조6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낸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이해 상충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양사의 합병비율이 최고 1(제일모직) 대 1.18(옛 삼성물산)까지 오를 수도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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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트·르노, 50대 50 비율로 합병 추진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 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합병을 추진한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아트크라이슬러는 27일 르노에 합병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르노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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