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재 자본주의로 '마이 웨이'…미국도 인지"

"중국, 독재 자본주의로 '마이 웨이'…미국도 인지"
WSJ 분석…"中 서구체제 와해 중이라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국이 서구식 금융·교역 체계에 맞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미국도 이를 깨닫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 행정부들은 중국이 1970년대 개방에 나선 이후 자국 경제를 시대에 맞게 갱신하면서 세계 경제 주류 시스템에서 온전한 일원이 되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믿음은 미·중 협상을 거치며 깨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자 서구사회가 주도하는 금융·교역 시스템 편입을 위해 자국의 룰이나 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을 더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관리들은 서구 금융체계가 세계를 2008년 금융위기로 몰고 갔으며 서구 민주주의는 쇠락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이것이 중국에 적합한 모델이 될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남들이 따르면 좋고, 아니면 독자 생존이라도 가능한 '독재 자본주의'라는 대안을 자체적으로 찾아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진커위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중국은 현행 시스템에 딱 끼어 들어가기보다는 자국을 새로운 시스템의 창시자나 조각가로 보고 있다"며 "서구식 금융 지혜,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설득력 없고 와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동남아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자국 경제 영향권 안에 드는 국가를 늘리고자 야심 차게 시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중국의 시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난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무역 협상단은 중국에 국영기업의 산업 장악력, 정부의 기업 지식재산권·기술 탈취 등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초기 급성장기를 지나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런 시스템은 중국에 일시적인 구조가 아닌 일종의 '새 모델'들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 등 일시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둘 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단기간 내 타협해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국 모두 완전한 실패를 두려워하며, 중국 지도부에도 경제 자유화를 선호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개월 내로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이고 피할 수 없는 다툼을 잠시 쉬어간다는 뜻일 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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