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지원 손실 면책…정책금융기관 감사체계 전면 개선"

정부 "신산업지원 손실 면책…정책금융기관 감사체계 전면 개선"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배당·출자 등에 혁신성장 지원실적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올해 53조원에 달하는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자금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발족한 협의체다.


이 차관은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 간 협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나가고, 소관 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소극적, 보수적 업무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지원 관련 인센티브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며 그린카, 스마트선박,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한 기관에는 추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 시 이를 반영해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주되,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다음 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하는 등 여러 해에 걸친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 소요 심사 때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기관별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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