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어려우면 권역별 아닌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택하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인 만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 과반수 통과·의결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합의안도 한국당과 관계없이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만든 것"이라며 "시한에 쫓겨 급하게 만든 선거제 개혁안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국단위 비례제를 택하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60명으로도 충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획정 조항을 개정하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줄어드는 13석의 지역구가 지방과 낙후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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