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국가 차원 진상조사 전면 실시해야"

"제주해군기지 국가 차원 진상조사 전면 실시해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에 입장 밝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9일 "정부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주민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해군·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돼 마을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방해했으며,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벌어진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이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드러난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해군, 경찰 관계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 역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 자치권을 짓밟았음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체적 진상 규명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이며, 향후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을 강행한 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여러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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